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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를한 손배보험사일상 2020. 3. 25. 11:09
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51730062370
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.
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
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아버지 사망전에 출국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음
사망 이후 사망보험금 총 1억 5천만원 중 9천만원은 어머니 목으로 현재 보험사에서 미지급
6천만원은 아들 후견인(조모)에게 지급
구상권 청구는 아이에게 100% 청구하여 약 2700만원의 소송을 걸었고, 다 갚을때까지 연 12%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
아무리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안된다고 하지만, 돌아오지 않을것을 뻔히 보이는 부모의 9천만원 비용에서 미리 구상권을 청구 할 수 는 없었을까요?
이런 와중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유사한사건도 올려주셨습니다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R4DW210y_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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